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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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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억짜리 주택 종부세, 1200만원 → 73만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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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58.♡.132.240)
 조회 : 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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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억짜리 주택 종부세, 1200만원 → 73만원 ‘뚝’
참여정부 당시 1200여만원에 달하던 20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이후 70만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적인 종부세 세율과 과표구간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이후 1가구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감세 전 종부세의 3~7%에 그친다. 공시지가 2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는 참여정부 때 121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현재는 주택장기보유 및 고령자공제까지 받으면 73만9200원까지 급감한다. 15억원짜리 주택은 735만원에서 40만원대로 떨어지고, 12억원짜리 주택은 450만원에서 현재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의원실 관계자는 “20억원짜리 주택은 종부세 무력화 이전에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1%에 불과해 1.5%인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 아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 종부세가 비정상적으로 조정된 만큼 세율 및 과표구간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은 현재 세율과 과표구간을 종부세 무력화 이전으로 회복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1가구1주택 12억원 이하 주택(부부공동명의시)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전국의 12억원 이상 주택 3만7461채 가운데 3만7172채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이 중 3만4595채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구를 제외한 전국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2866채, 수도권 제외 지역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289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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