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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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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220.154)
 조회 : 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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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3년..집값 잡고, 전셋값 놓치고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히트상품인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한 게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줄면서 전셋값은 크게 올라 집없는 세입자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정책추진 내용을 평가했습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31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룬 점을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참여정부 3년간 전국 집값은 29%나 폭등한데 반해 MB 정부는 0.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MB정부의 전셋값 변동률은 14%로 참여정부보다 3.5배 이상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매매시장은 안정, 전세시장은 불안한 형국이어서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현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이 참여정부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에 눌러 앉은 상황인 만큼 매매시장을 살릴 정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5년째 사상 최고의 해외건설 수주액을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올해는 800억 달러를 목표로 해외건설 5대 강국에 진입하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4대강 본류공사를 마무리짓고 소형위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중 SOC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하면서 낭비요인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나아가 입지규제 등 각종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고 국토해양산업을 선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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