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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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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220.154)
 조회 : 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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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취득세·등록세-세법개정내용(확정)
<<취득세·등록세-세법개정내용(확정)
* 이번에 취득세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부과(세율은 종전과 동일)
* 납부는 취득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내에 납부(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가중을 덜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
2.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연장 : 2011.12.31까지
3. 단, 9억 원 초과주택과 다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는 50% 감면 배제
* 일시적 2주택자 :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투자 목적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일시적 2주택자 판단은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함.
◆ 적용사례
- 독신인 A씨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 중에 이사를 위해 집을 취득하고 2년 내에 처분 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50%감면함.
☞ 만일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이라면 감면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B씨(거주용)와 B씨의 배우자(투자용)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이고 2년 내에 B씨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를 50%감면함(∵ 개인별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
-C씨와 C씨의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던 무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0%감면을 허용함(∵개인별로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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