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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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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175.♡.196.41)
 조회 : 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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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취득세 내년부터 두배로 낸다
강원일보 | 2011.10.22 00:33
50% 감면 혜택 연말 종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내년까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 낮춰준다고 발표했었다.
취득세 감면이 내년까지 연장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분을 전액 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이도 거부하고 있다.
3·22 취득세율 인하 조치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액은 1조4,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감면액이 2조1,533억원으로 당초 예상인 2조932억원에 비해 600억원이나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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