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A > 정보공유방 > [공공기관 이전의 재발견]

무제 문서

자동로그인

경매QnA

정보공유방

경(공)매용어

관련서식모음

수강생낙찰사례

개발정보

관할법원안내

간단경매퀴즈

★ BEST 공지 ★

-수강생 낙찰사례-

작성일 : 11-08-25 16:35

[공공기관 이전의 재발견]

글쓴이 : SGMA (211.♡.47.101)

공공기관 이전, 年13조·일자리 13만개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 초 신년연설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후 한국전력 등 대형 기관들이 신사옥 착공에 들어가는 등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던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하는147개 공공기관 가운데 27개 기관이 신사옥 착공에 들어갔다. 오는 25일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80개 공공기관이 신사옥 착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김황식 총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바짝 고삐를 죄면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앞서 4월에는 김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소속기관의 지방이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유한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은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지방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사옥 매각 등 이전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초 목표에는 못 미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확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안에서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신사옥 공사 기간이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마감 시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된 데는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 들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이 전 정권의 정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묻혀 있었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들도 모른척하고 넘어갔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다시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뭘까? 그 만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방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연구원은 176개 기관(약3만2000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연간산업을 포함해 일자리가 총 13만30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연간 9조3000억원, 4조원으로 추산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에 내려가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며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보다 구매력 있는 고급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진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 폭발력을 확인시켜줬다. 올해 진주와 전주는 LH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인까지 나서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진주와 전주의 LH 유치 경쟁을 보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시 보게 됐다"며 "공공기관을 하나 옮기는 데도 이정도 인데 147개를 옮기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전 기관과 협력업체, 대학 등의 연계발전과 정주 여건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혁신도시에서 관련 산업을 유치해 기술혁신이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산업단지 용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임대산업단지 등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방 혁신도시로 내려간 사람들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은 물론 문화, 여가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재원 마련 문제도 걸림돌이다.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기존 청사 등 부동산을 매각해 이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부동산 침체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이 차질이 빚고 있지만 각종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재원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