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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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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58.♡.132.240)
 조회 :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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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낮아지면 거래 늘까?
지난 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주택거래 대기자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3.22 부동산대책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시 살아난다. 4월부터 DTI 규제가 8.29 부동산대책 이전으로 돌아감에 따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40%, 이외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의 경우 앞선 비율에 15%포인트를 상향 적용한다.
예컨대 강남3구가 아닌 서울에 살면서 1년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기존에는 대출담보인정비율(LTV) 50%만 적용해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4월부터는 50%의 DTI가 적용(LTV와 DTI 중 낮은 금액 적용)돼 2억90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만약 고정금리 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했을 경우 DTI가 65%까지 적용되므로 3억8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정부는 올해 말까지 1억원 미만의 대출금도 DTI 심사를 면제해주고 생애 최초 주책구입자금대출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 대출규제는 완화하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은 낮아진다.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취득세율을 4%에서 2%, 9억원 이하 1인 1주택자에게는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만약 무주택자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취·등록세를 300만원만 내면 된다.
더불어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DTI보단 취득세 시점에 관심
"어차피 LTV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추가 비율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유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축소나 혜택이 있지만 9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예컨대 인천·경기권에서 DTI 상향 적용으로 75%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LTV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규모는 차이가 없다는 것. 대출한도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커뮤니티의 자체 분위기도 DTI 규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다.
오히려 취득세 인하시점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등기 시점을 늦출 수 있는지, 잔금납부일을 언제까지 늦추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 등이다.
주요 포털에 '취득세 인하'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취득세 인하 시기', '취득세 인하 언제부터', '취득세 인하 시점' 등 죄다 시행되는 날에 대한 관심뿐이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4월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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