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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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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22.♡.111.47)
 조회 : 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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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단계 <완료 단계>
1. 준 공
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검사 절차도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시행자) →준공 및 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시장?군수?구청장)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시행자) →분양처분통지 및 고시(시행자) →분양처분공고(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 등기 및 청산절차 이행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준공도서, 귀속된 공공시설 및 토지에 대해 그 시설을 관리할 기관별 명세서, 시행자에게 귀속될 관리기관별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명세서를 신청합니다.
▶조합은 공사완료 공고 즉시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사실을 지적을 관리하는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로 보고해야 합니다.
- 사업완료신고서
- 확정된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토지의 지번별 조서
-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 측량성과
- 기타 부대서류
▶분양처분고시가 있을 때에 시행자인 조합은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분양처분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의 촉탁 및 신청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합니다.
※ 분양처분고시가 있은 다음 날이 소유권의 취득시기입니다.
2. 청산 및 조합의 해산
청산이란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방법
-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은 사업시행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의견을 참작
▶조합의 해산
▶분양처분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조합의 해산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한 때에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직무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인계서류>
- 청산관계서
- 총회·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분양관계서류
-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 분양처분서
- 확정측량 관계서류
- 등기신청 관계서류
- 감정평가 관계서류
-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 보류시설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3. 기타 사항
▶시공업체와의 계약
-러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비교검토하여 조합총회를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이주비의 지급
-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임시수용은 당해 재개발구역 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옥소유자(지구외 가옥소유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주비 지급도 임시수용으로 간주합니다.
- 임시수용을 위한 비용은 당해 재개발구역의 사업비에서 충당합니다.
※ 이주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그 비용이 많다고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 대책
-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구역지정 고시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로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하여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합니다.
- 주거대책비는 재정경제부가 매년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가족 수에 따라 3개월 분이 지급됩니다.
※ 임대아파트 건설 및 입주대상자 등 구체적인 기준은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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