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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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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尹정부 재정정책 보수적…통화정책 덜 매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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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75.194)
 조회 :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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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10일 차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보수적인 야당의 승리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매파적인 통화 정책'과 '점진적으로 덜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윤 당선자의 집권 하에서 재정정책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그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GDP의 2.6%(약 50조원)를 지원하면서도 전적으로 적자에 의존하는 자금 조달보다는 우선순위가 아닌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며 "덜 확장적인 재정정책 속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덜 긴축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기 첫해에 재정 규칙(정부부채와 예산적자 한도 포함)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 방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GDP의 60%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정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시행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으며 구속력도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골드만삭스는 차기 정부에서는 친기업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산업정책에 대한 윤 당선자의 접근 방식은 민간 기업을 위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급망 회복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메모리칩, 파운드리, 재생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공학, 신차, 6G를 비롯한 신기술과 해운·조선업을 지원하는 것이 윤 당선자의 공약"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 정부는 민간 부문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초점은 임금 구조의 유연성을 촉진하고 주로 고임금 근로자와 전문직에 대한 근로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선 공급 중심의 변화가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는 "현 정부가 추구해온 수요 제약보다는 공급에 집중한 시장 안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집권 기간 중 주택 공급을 최대 250만호까지 늘릴 계획으로 연평균 50만호에 해당하며 지난 2년간 평균보다 10% 많다"고 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지역의 민간 부문 공급이 80%를 차지하므로 규제완화와 세금 우대가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연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나 퇴직자들이 주택을 팔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골드만삭스는 또한 "기존주택의 리모델링·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부동산세 전면 개편도 추진될 전망"이라며 "첫 주택 주매자의 대출 한도를 최대 80%까지 높이고 임대료에 대해 더 많은 세금 공제가 허용될 것"이라고 했다.
차기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정책 추진에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의회는 총 의석의 60%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 당선자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며 "진보 정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2024년 총선까지 입법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주로 행정부에 의해 실행되는 단기적인 에너지·주택·외교 정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2024년 4월10일 차기 총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당선자의 단기 정책 의제는 행정부의 권한 하에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분야에는 한국의 에너지 전략 재설정(원자력 산업 회생 포함), 주택 시장 규제 완화 진전, 급변하는 한반도 환경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정책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수정해 내놨다.
골드만삭스는 "선거 이후 정책이 명확해지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에 따른 리스크 증대로 외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2.8%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전망은 3.6%로 0.6%p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이어 "주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것이지만 유류세 추가 인하, 공공요금 동결 연장, 석유 및 농산물 재고 방출로 상승 폭이 완화될 수 있다"며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7%로 유지하며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에 따라 2.2%로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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