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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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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56.211)
 조회 : 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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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는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도로개설 등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올들어 처리한 137건의 토지수용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60일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고작 28% 39건에 불과하고 44% 60건은 90일, 28% 38건은 120일 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지수용에 장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통상 행정절차가 40∼50일 가량 소요되는 가운데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1∼2차 보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토지수용위원회도 매월 1차례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위원회 개최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안건이 많을 경우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일선 시군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신청처리 표준안을 만들어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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