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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1채 처분 약정하면
정부 1주택 간주 대출 허용
북아현3·노량진1·한남2 등
대형 단지도 한숨 돌릴듯
정부 1주택 간주 대출 허용
북아현3·노량진1·한남2 등
대형 단지도 한숨 돌릴듯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쓰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최근 금융사들과 협의했다.
‘1+1 분양’은 기존 대형 평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를 뜻한다.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도 대형 평형 1채가 소형 평형 2채로 늘어나는 만큼 공급 확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장려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6·27 대출 규제에 따라 ‘1+1 분양’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이 막힐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주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인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1 분양’ 조합원은 2주택자에 해당돼 이주비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회색지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약정서를 쓰면 1주택자가 처분 조건부로 신규 주택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며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사업장의 경우 ‘1+1’ 분양을 신청해도 한 채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1 분양’ 조합원은 준공 후 3년이 지난 뒤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1+1 분양’은 이전고시일이 난 다음날부터 3년간 주택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재건축·재개발 주택 한 채와 일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에도 ‘1+1 분양’과 마찬가지로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주택자에 대한 일괄 이주비 대출 금지를 풀어달라는 민원에 대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신규 재개발·재건축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6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즉 재건축 아파트 1채와 일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조합원은 일반 아파트 1채를 처분하고 신축되는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주택자에게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대출을 열어준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중엔 기존 정비사업지 주거 환경이 열악해 사업지 내 1채 외에 별도 주거용 1채를 보유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들은 이번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막힌다는 우려에 사업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주택 공급 숨통이 다소 트이는 모양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약 53곳, 공급 예정 가구 수는 5만여 가구에 이른다. 북아현3구역(4739가구), 노량진1구역(2992가구) 등 대형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금융당국의 일률적 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