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전면 중단, 우대형만 살려…실수요에 집중
DSR 우회경로 차단, 50년 주담대 문턱도 높여
‘빚 내서 집 사자’ 줄어…“심리적 위축, 집값 상승세 주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연합뉴스[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높이기로 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정부가 출시한 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판매가 오는 27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우대형은 공급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예정된 기한까지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단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고 연 4%대 고정 금리로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우대형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형 대비 금리가 0.1%포인트 더 낮다.
정부가 당초 내년 1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해당 상품을 앞당겨 중단하기로 한 데는 가계부채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한 탓에 ‘빚 내서 집 사기’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7월 대비 6조9307억원 늘었다. 주담대는 7조185억원 확대됐는데 증가폭은 2020년 2월 7조8000억원 늘어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의 대부분을 소진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은 37조6000억원으로 목표 금액의 94.9%에 도달한 상태다.
이와 함께 DSR 우회 수단으로 악용된단 지적이 제기된 50년 만기 주담대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할 때 상환능력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DSR 산정 시 최대 40년 만기를 적용할 방침이다. 만기가 줄면 매달 내야 할 원리금 부담이 커지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풀었던 대출 규제를 다시 옥죄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집값 반등세도 다시 주춤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제한을 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출이 막히면) 주요 수요층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라며 “시장이 침체하기보다 최근의 우상향 기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의 경우 강남·압구정 등은 별개로 움직이겠지만,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매매가격 오름세는 조금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집값이 조금 반등했고, 시장 분위기도 살아나면서 최근 매수자들이 따라가기 약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면 당연히 구매 능력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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