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A > 정보공유방 > '1년내 계약만료' 전세금 300조원 '역대 최대'…미반환 리스크↑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4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 서울 입주·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향후 실거래 의무까지 폐지되면 거래량이 더 늘고 가격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지난 4~5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량은 10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전체 거래량(50건)의 2배 이상이다. 2023.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보증금 총액이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고, 조직적 전세사기가 드러나면서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직방은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조사를 통해 향후 전세시장의 보증금 반환 규모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900억원까지 더하면 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이후 집계된 거래액 중 최고치다.

주택유형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했다. 이어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원(7.5%), 오피스텔 17조5600원(5.8%)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1 수준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98조9300억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됐다.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 유일하게 10조원 이상 전세계약 보증금이 향후 1년 이내에 만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7조7700억원, 울산 2조8000억원으로 부울경 권역도 22조7500억원(7.5%) 규모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6조3200억원, 충남 5조5600억원, 충북 4조2100억원, 세종 2조7500억원으로 전체 18조8400억원(6.2%)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30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세보증금의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가계신용 1853조9000억원의 16.3%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750조2000억원의 40.3%에 달하는 규모다.

직방 관계자는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계약종료 전세보증금이 아직 최대 수준이 아닌 2023년 상반기 현재 상황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 주택 전세거래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