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재산세 '25%→50%' 감면

 

소득세·법인 감면율 20%→ 30%로 대폭 확대

기존주택 '준공공'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면제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하고, 임대주택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된다.

2013년 4월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2013년 3월31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도 등록이 허용된다.

아울러 민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만 등록토록 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을 갖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공급 활성화는 물론,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 될 것"이라며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