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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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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종부세 비과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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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252.35)
 조회 : 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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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 하는지요?
□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 무엇인지요?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주택신축용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다만,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4.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5.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받게 됩니다.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토지
6.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위 자료를 이용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였습니다.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7.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입니다.
* 건설임대주택 :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9.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종부세 과세기준일(6.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10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가요?
□ 그렇습니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요건에 미달되어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11.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등록 하고, 주택 등기부등본과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12. 비수도권 소재 1주택도 임대사업자등록 및 비과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09～’11년) 종료로 금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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