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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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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252.35)
 조회 : 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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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설립 배드뱅크는 이자탕감 등 채무재조정 역할
당정이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함께 논의된 배드뱅크는 시중은행이 참여해 운영하는 자율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새누리당과 정부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캠코를 주체로 '한계주택공적매입'을, 은행권이 만드는 배드뱅크에 하우스푸어의 채무재조정을 맡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중 배드뱅크는 민간은행들이 설립해 이자탕감 등 채무재조정을 맡게 된다"며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재임대하는 한계주택공적매입의 주체는 다른 곳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직 검토단계지만 한계주택공적매입 사업은 캠코에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은행권이 배드뱅크를 설립해 악성 주택담보채권을 사들인 뒤 하우스푸어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한편 이 방법으로도 구제가 힘든 대출자의 경우 캠코가 집을 매입해 원리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구상인 셈이다.
캠코는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 지원 및 기업 구조조정 등을 맡았으며 2004년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개인 신용회복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캠코가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부동산 물건을 매각하는 공매를 맡고 있는 만큼 한계주택공적매입 같은 사업 주체로도 적합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같은 세제상의 혜택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추가 규제완화 등 금융지원이 아닌 하우스푸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책이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드뱅크를 통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 지원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아예 집을 매입하는 방안의 경우 공적자금까지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과 한계주택공적매입 방안 등은 하우스푸어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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