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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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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252.35)
 조회 : 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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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장으로 인한 매몰비용이 급증해 2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업계는 매몰비용이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을 더욱 옥죄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돼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사무실 운영·각종 용역 등에 필요한 돈을 시공사가 추진위나 조합에 우선 대여해 주고, 사업 완료 후 정산한다.
14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뉴타운 출구전략 등)와 조합원 간 이견으로 중단된 도시정비 사업장은 전국에서 총 57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이들 사업장 1곳당 추진위 구성 전까지 쓴 자금, 이른바 매몰비용이 평균 3억8200만 원(서울시 기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220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업계는 조합설립후 포기 사업장(매몰비용 50억 원 내외)도 많아 향후 매몰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매몰비용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장기 방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존 매몰비용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최대한 보전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다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사업 재추진을 엄두조차 못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뉴타운 출구 전략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취소결정을 받은 수도권 한 사업장의 경우 건설사가 추진위 등에 빌려준 대여금(매몰비용)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조합원들은 사업 중단과 매몰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처할 상태에 놓여 있다.
주택업계는 노후주택 개량과 주변지역 정비라는 도시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공공 분담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현재 매몰비용은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조합 설립 이후 포기 사업장은 지원이 안 되는 실정”이라며 “매몰비용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 포기 사업장이 속출해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국 2407곳(수도권 1183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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