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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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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장기펀드 불입액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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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252.35)
 조회 : 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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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민·중산층의 재테크 지형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올해 종료된다. 대신 재형저축이란 이름의 비과세 상품이 새로 생기고,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 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대상이 된다.
재형저축은 만기 10년 이상이며, 가입 후 15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이 면제된다. 분기별로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 이율로 15년간 월 10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은 총 1억8000만원, 이자는 6691만원이 된다. 일반 저축의 경우 이자에 15.4%의 소득세가 부과돼 세금 1030만원을 떼고, 2억3661만원을 손에 쥔다. 하지만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어 1000만원 이상 이득을 보게 된다.
장기펀드는 가입 후 10년간 매년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240만원의 한도가 있다. 연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은 600만원(600만원×40%=240만원)이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조합 이용은 불리해졌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1인당 원금 1000만원까지의 배당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줬는데, 내년부터 3년간은 연 5% 세금을 내야 하고, 2016년부터는 다른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15.4%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지역조합 예금은 그간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였는데, 내년부터는 5% 세금을 내야 하고, 내후년부터는 9% 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해졌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금액별로 기존 3% 내외에서 3~7%로 높아졌다.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율은 5%에서 3%로 내렸다.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인 사람이 일시 수령을 선택할 때 세금이 336만원에서 534만원으로 198만원 높아진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재형저축 등 각종 금융상품 가입 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봉 5000만원 이하로 한정돼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장인들의 세 테크 기회가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폐지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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