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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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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풀리나… 원희룡 "비아파트·미분양 지원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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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75.227)
 조회 :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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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공급 위축 현상에 대해 초기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지원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인·허가와 착공, 분양, 금리 상황 등의 문제가 쌓이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공급 혁신위는 정부의 '250만 가구+알파'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다.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는 목표로 설립됐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포괄하는 주택정책과 미분양 해소 방안·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실거주자를 보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사다리 형태로 비아파트에 대한 청년, 서민층의 실수요가 있다"며 "정형화된 아파트에만 정책 중점을 두지 않고 실수요 보호나 주거사다리 보호를 위해 규제 정비할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면서 오피스텔의 경우 적용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미분양 해소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할인, 임대 전환 등 자구 노력을 충분히 했는데도 전체 시스템에 부담이 오는 부분이 있다면 공공이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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