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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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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LTV 80%로 높아졌지만 … “매수문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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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39.♡.181.206)
 조회 :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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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서 매수문의가 늘어날까 기대했는데 전혀 없어요. 지난달 초에도 문의가 일주일에 1~2건 있을까 말까였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고양시 덕양구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라는 말 자체가 실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자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주택을 매입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일수록 더욱 심합니다.”(거제시 옥포동 O공인중개사 관계자)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높였지만 매수문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사다리를 만들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인데 일단 호응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모양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뉴스1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LTV 기준 60~70%에서 80%로 높이고 매수하려는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 50%가 적용돼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생애최초 대출을 받지 못했던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시중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매수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진 탓에 시장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6%대로 한 달만에 0.2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04%를 기록, 전월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은평구에서 D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H씨는 “지난 한 주간 매수문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6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매달 내야하는 이자만 200만원이 넘어 부담이 크다. 소비자들이 선뜻 주택을 매수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지난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LTV 완화 효과가 반감된 것도 영향을 줬다. 강화된 DSR 규제에 따르면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앞선 서울 아파트 구입 사례에 적용하면, 바뀐 DSR·LTV 기준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담보대출로 6억원을 빌리려면 연소득이 8635만원(금리 4.04%·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원 김모씨(36·남)는 “생애최초 LTV 규제가 완화돼도 DSR이 강화되면서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면서 “DSR에서 제외되는 보금자리론을 사용하고 싶어도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니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사실상 내집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는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정부 정책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10년치 평균의 60% 수준이며, 서울의 경우 40%에 불과하다”면서 “가파른 금리인상 속도에 비해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도 “금리가 오를땐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쉬어간다”면서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소비주체도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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