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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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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조회 :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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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물건 이런 점에도 주의해야,,,
유치권을 양도.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도 함게 양도.양수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권을 주장한 이가 점유하고 그 이후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안됩니다.
유치권은 계속 이어져야지 단절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치권을 주장하는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분을 대물로 받았거나,
유치권자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유치권자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임대료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면 집행관실에서 집행비용을 확인받아
먼저 동산경매 압류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유치권자가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한후 인도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으로 파악된다면 협상으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부언하자면,
유치권에 대한 경매는 먼저 유치권금액보다
최저가가 적은 물건을 찾아 입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현금의 유동성과 기회비용이 많이 들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낙찰가가 유치권금액보다 낮아야
유치권자와의 싸움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치권물건을 보러갈때면 해당일자가 표시되도록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우편물이 있다면 우편물도 수거해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건 조심해서 가져오셔야~).
그리고 후에 다시 재방문하는 절차를 지켰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유치권물건을 접하다보면 깨닫게 됩니다 ^.*
특수물건은 보다 더잘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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