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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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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조회 :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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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분양제 포기하나
기사입력 2008-07-05 22:54
◀ＡＮＣ▶
지어 놓은 집을 보고 분양을 받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공공주택 후분양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됐는데,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ＶＣＲ▶
정부는 어제 동탄 2기 신도시의
분양 시기를 공사가 40% 끝나는
2010년 10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공정률 60%가 돼야만
분양할 수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송파 신도시는 후분양제의 첫번째 적용
대상이지만, 아예 선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지연됐으니 분양만이라도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2004년에 도입된 공공주택 후분양 제도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까지는 공정률 40%가 돼야 분양할 수 있고,
2010년부터는 60%, 2012년 이후에는
80%가 돼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실제 집을 보고 구입을 결정할 수 있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급이 줄어들 거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윤순철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해야 하고,
주택이 잘못 지어졌을 경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미분양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후분양이 도입되는 걸 싫어하는 거고..."
주택을 선분양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선진화방안>이라며
만든 정책도 안지킨다면, 주택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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