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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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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조회 : 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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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 A,B,C
[인도명령후 강제집행절차]
1. 인도명령신청: 담당경매계에 신청(처리기간 1주일)
-잔금과 동시에 대출담당법무사사무실에 부탁하거나 대출이 없을시 본인이 직접 신청
2. 인도명령 허가 후 송달 시작(2주일 소요)
-송달증명원 담당계에 도착
-송달불능시 신청자에게 주소보정명령서 발송(1주일 소요)
-법원에 따라 송달과정이 달라집니다(ex: 부천지원은 우편송달 후 2주전후 공시송달 함)
3. 주소보정 후 재 송달 시작 재 송달(2주 후 결과 통보)
4. 송달증명원과 집행문부여 신청: 담당경매계에서 집행문 부여(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증명신청서양식은 법원경매계에 비치되어 있으며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원발급신청하면 됨
-공시송달일 경우 확정증명원발급신청함
-집행관실에서 강제집행신청서작성후 접수
5. 집행관실에 접수(사건번호배정과 담당계장 배정함)
6. 집행계장의 1차 계고 날짜 확정후 신청권자에게 통보(약 3일 전후)
7. 계고날짜에 계고날짜 지정후 통보(담당계장 직권임)
-부재시 계고문 출입문에 집행날짜 지정하여 부탁하고 옴
* 사전 협상과정에서 최종 명도협의 D-day로 잡음
8. 집행실행
-신청은 집행소장이 신청후 판사의 즉시결정
* 여기까지 가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9. 집행불능시 예납금의 법정비용 및 필요경비(사다리차, 인건비등) 차감: 약 30%
-2차 집행날짜 지정하고 지정일에 집행:강제개문시 개문비용 100,000원 추가(현장지급함)
-보증인 2명 입회후 집행실행
-보관책임은 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창고보관비용(2개월분 선납)과 인건비현장지급
10. 창고보간후 즉시 법원에 보관짐에 대하여 집행관실에 동산경매신청
[참고: 송달의 종류와 방법]
1. 우편송달 :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부분 우편송달을 신청 한다.
2. 교부송달 : 우편송달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으로 반송되어 돌아온 우편물을
당사자가 법원을 방문할 때법원사무관이 송달물을 직접 교부(주는 것)하는 것
3. 특별송달 : 야간송달이나 집행관송달
. 인도결정문을 지참하고 법원에서 특별송달신청서(보정서)를 작성하는데,
. 송달 가능한 시간대를 참작하여 야간송달을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집행관송달을 택일한다.
* 야간특별송달 신청은 피신청인이 야간에만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 신청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잠복해 있다가 피신청인이 집에 들어오면 집행관에게 알려 주어 송달을 할 수 있도록
집행관과 함께 협조해야 한다.
4. 공시송달 : 우편송달이 이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송달방법으로 송달물을 법원사무관이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게시한지 14일이 경과되면 송달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
*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공시송달 신청시에는
공시송달을 하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밝혀야 한다.
* 증빙서류: 송달받은 자의 최후의 주.거소지를 관할하는 시.구.동 또는 면의 장이 주민등록관계의 증명서
또는 부재 확인서, 통.반장이나 지인의 부재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동장의 불거주사실증명 및 통장의 불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함)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면 말소된 주민등록을 첨부하면 더욱 유리하다.
5. 발송송달 : 법원집행관이 송달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실무상으로는 우체국접수인이 찍힌 날자를 송달된 날자로 봄).
* 인도명령문을 일반적인 경우에 우편송달방법을 사용하지만 명도할 때의 상황에 맞게
송달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명도소송의 대상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유자는
인도명령이아닌 명도소송대상이다.
*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미배당요구자, 전액 미배당자)
* 유치권자,
* 인도명령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점유자
* 공매의 모든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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