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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6 19:31
철거직전 재건축 아파트도 주택
 글쓴이 : SGMA
조회 : 7,983  
철거직전 재건축 아파트도 주택 
 
대법원 판결
 
 
철거를 앞두고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1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집과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 모씨(57)가 아무도 살지 않아 사실상 폐가인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서는 주택과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주택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철거를 앞둔 재건축 주택도 주거용으로 기능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돼 언제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주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례는 재건축 과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물 용도가 사업용인지 일반 주거용인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는 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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